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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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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도366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집51(2)형,489;공2003.9.15.(186),1905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의료법 형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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